오는 9월 집값 잔금을 내야 하는 A씨는 지난주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오픈런’에 성공했다. 매일 새벽 부부가 모두 5시30분에 일어나 단축키를 설정한 뒤 인터넷 속도까지 。검하고 대출 신청에 매달린 지 일주일 만이다. A씨는 “올 초 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대출 걱정은 없었는데, 잔금을 앞두고 시중은행이 대출을 막거나 금리를 너무 높게 제시해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오픈런에 나섰다”고 말했다. B씨는 7월 말 당장 쓸 곳이 없는데도 신용대출을 최대한도까지 받아 통장에 넣어뒀다. 하반기로 갈수록 대출 문턱이 높아져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빌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대출을 미리 사재기한 셈이다. B씨는 “이사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가족 도움을 받기 어려운 나 같은 사람은 대책이 없다”며 “이자가 나가더라도 미리 받아뒀다”고 했다. 대출이 ‘선착순 게임’이 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한도가 바닥나는 대출 절벽 우려 탓이다. 대출을 서두르는 오픈런을 넘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빚까지 미리 받아두는 대출 포모(FOMO)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목표 초과가 대출 절벽을 부르고, 다시 대출 수요를 앞당기는 악순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6일 기준 650조376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5조4005억원 늘어 올해 증가 목표치(4조3300억원)를 이미 1조원 넘게 초과했다.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수요는 인터넷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금융권의 연간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1.5%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무료충전야마토 . 금융위원회가 이주비·분양 잔금대출 등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금융 소비자 반응은 차갑다. 대출을 조였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불거지면 예외를 두는 2021년 상황이 5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증가율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본격화한 것은 2021년이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가계빚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서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그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7.1%를 기록하며 당국의 목표치를 웃돌았다. 당시에도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서 하반기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계약을 맺은 실수요자까지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금융당국은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고 잔금대출 공급을 허용했다. 은행권에서 밀려난 차주가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 고금리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5년이 지난 올해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같은 조건의 차주도 신청 시。이 연초냐, 하반기냐에 따라 대출 여부가 갈리는 선착순 대출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하반기로 갈수록 문턱을 높인 탓이다. 차주의 소득과 상환 능력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대출을 신청하는 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모순이다. 총량규제의 부작용은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야마토 지난 2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사이에서도 총량제가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는 단기 수단으로는 필요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한 뒤에도 총량제가 유지될 경우 은행들이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연도별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현황 총량 관리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법률이나 감독 규정에 명시된 규제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당국의 관리 방향에 맞춰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행정지도로 작동하고 있다. 차주의 대출 가능 여부를 판가름짓는 강력한 규제가 법률·감독규정이 아닌 비법규적 수단로 운용될 경우, 규제의 법적 근거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자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주요국 사이에서 흔치 않다. 실제 일본은 1990년 부동산 대출 증가율을 전체 대출 증가율 이하로 묶는 방식의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출이 줄었지만, 이후 거품 붕괴와 장기 불황을 촉발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융회사의 전체 대출량을 직접 제한하기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8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향성에는 근거가 있지만, 이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낮추려고 하다 보니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DSR 등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에 비례해 대출 규모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target="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