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이 13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청년·대출 완화·민간 재건축이 빠진 ‘3무 맹탕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3만4천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등을 위한 장기·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의 민간분양 미계약 물량 일부를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희망이던 민간분양 잔여물량을 LH 공공임대로 돌리기로 했다”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접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가만 바라보라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정책대출 등의 소득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정책대출 한도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정부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소득기준 개선과 청년 전세임대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또 “서울 공급시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 재건축이 원하는 재건축 부담금과 용적률 인센티브도 빠졌다”며 “말로만 청년, 말로만 대출을 이야기하지 말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부터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짜 현장인 은행 창구부터 가보라”며 “국민은 정책을 경험하는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물량을 LH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