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이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업에 지분율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안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현재는 국내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사려고 하거나 투자 지분이 50% 미만이더라도 주식 최다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보 심사 결과 산업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투자 제한, 지분 매각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돼 있다. 지분율 규정은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산업부는 안보 심사 대상이 되는 지분율을 현행 50%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지분율 기준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올쌈바 정부가 심사 대상 지분율 하향을 검토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인에 의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다. 주요국들은 한국보다 낮은 지분율의 투자까지 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방위·전략기술·중요 인프라 등 핵심업종에 대해 1% 이상 지분 취득부터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전략산업의 10% 이상, 독일은 산업 중요도에 따라 10~25% 이상 지분 취득을 심사한다. 미국은 핵심기술·인프라·민감 개인정보(TID) 관련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까지 심사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간 안보심사가 。.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우리 정부도 지분율을 하향 추진과 더불어 심의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안보심사 제도를 2021년 11월 도입했다 황금성배당줄 . 하지만 실제 심사 사례는 6건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5건은 모두 조건부 승인됐다. 현대LNG해운을 인수하려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시나르마스 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대LNG해운의 전신은 HMM(舊 현대상선)의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사업부로, 해외로 매각될 경우 국가 에너지 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투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권으로 국가안보 위해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지난 2024년 8월 도입됐다. 이후 2년간 직권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관련 심사나 심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심사·심의를 강화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를 확대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