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본질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박 검사를 문제 삼았던 '연어 술파티' 의혹이 법원에서 위증으로 판단되고 의뢰인에게 징역형까지 선고되자, 결국 근무시간 SNS 게시라는 '빈약한 사유'로 징계하게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위증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대검찰청조차 이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뺐다. 그렇게 알맹이가 빠지고 남은 것이 '근무시간 중 SNS'"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에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자신의 SNS에 글을 21건 게시한 사실도 징계 사유로 포함했다.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게시함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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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은 업무시간 중 업무 외 용도로 SNS에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직무 전념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전 서면 신고 없이 특정 정당 단독 개최 청문회에 참석한 .도 추가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박 검사는 4월 7일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 출석 당시 구두로 신청을 진행한 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다. 대검은 직무 관련 대외 발표 시 사전 서면 신고를 거쳐야 하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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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의 행동을 예로 들며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김상욱 시장은 지난 4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을 달았다.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던 업무시간이었다는 .에서 박 검사와 상황이 비슷하다.
김 대변인은 "검사가 자신을 향한 허위 의혹을 반박하면 징계이고,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딴 화면을 들여다보면 소통이냐"며 "잣대가 다른 이유는 하나뿐이다. 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시간에 SNS를 한 것이 그토록 큰 죄라면, 민주당은 김상욱 시장부터 징계하라"며 "같은 잣대를 들이댈 자신이 없다면, 법무부는 이 징계부터 거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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