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검토… 道 남·북부 가능성
예산 수조원대 ‘현실성 미흡’ 지적
운영 적자땐 대부분 지자체가 부담
道 통합조례·추진위 등 방안 제시
국가정원을 추진하는 경기도내 지자체가 무려 9곳에 달하는 등 과열경쟁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국가정원 추진이 가능한 안산 새로숲 지방정원이 조성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경기도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국가정원 유치에 뛰어들면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기도 내에서 국가정원은 1~2곳만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방안 기초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수도권)은 동서남북 권역별로 최소 4개 이상의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경기 남부와 북부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 정도의 국가정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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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재명 정부가 밝힌 국가정원 조성 계획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권, 충청권 등 국가정원이 없는 전국 5개 권역에 1개소가량의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수준으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아직 제시된 바가 없다. 경기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지역에 2곳의 국가정원을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국가정원 이전 단계인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1천억원(안산 새로숲 지방정원 기준)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정원 유치에 뛰어든 도내 지자체가 9곳인 것을 기준으로 경기지역에서만 최소 9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셈이다. 또한 국가정원 부지면적이 지방정원에 비해 3배 이상 넓은 것을 감안하면 필요한 예산은 수조원대가 된다.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의 국가정원 조성이 제21대 대선 공약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국가정원 추진이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국가정원 공약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아닌 국가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포함된 지역 공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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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직접 조성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하남 당정섬의 가칭 K-국가정원도 먼저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본구상 및 자체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산림청에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건의하면 산림청이 다시 사전 타당성 용역과 사업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국비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국가정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정원 운영 적자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실제 순천만 국가정원의 1년 운영비는 280억원에 달하지만 국비 지원은 40억원 수준에 불과해 운영비 적자를 모두 전남도와 순천시가 메우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국가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통합조례 제정, 경기도 국가정원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경기도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등 국가정원 유치를 위한 선택과 집중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전체 운영비가 모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전문적인 관리 역량이 계속 필요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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