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치권 로비 의혹이 불거진 공동주택 사업 감찰에 착수하면서 고도 제한 완화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7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고도지구 완화가 도시관리계획 입안부터 도시관리계획 심의 통과까지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시행사인 N개발사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부지 확보에 열을 올렸다. 당시 개발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당시 계획은 지상 7층, 414세대 규모였다. N개발사는 2019년 10월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마쳤지만 갑자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포기하고 일반 공동주택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제주시에 입안된 건축계획에 따르면 N개발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사업지구 내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드몽릴게임 . 건축물 높이는 7층에서 8층으로 상향했다. 사업 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고도지구가 20m로 제한된다. 아파트 층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해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21년 4월 제주시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여부에 대한 타당성 자문을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어 6월 변경안이 제주도의회에 보고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 청취 건이 원안 통과되면서 그해 8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에 고도 완화 안건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두 달 만인 그해 2021년 11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이에 고도제한이 20% 완화되면서 건축물 상한선이 20m에서 24m로 높아졌다. 오리지널황금성 고도 완화로 층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분양 물량이 늘어난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 세대수는 425세대로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당시 업계에서는 제안부터 심의까지 일사천리로 추진됐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관건은 인허가 로비의 실체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행정, 의회, 심의기구 간 연결고리를 입증해야 한다. 제주도 역시 관련 내용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접근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국민의힘과 진보당 제주도당 등 정치권에서는 경찰의 정식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아닌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해 추진한 일반 사업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완화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건축은 조합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결국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인허가 절차가 빠르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혹이 불거진 공동주